정부지원금 가이드
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됩니다. "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?"라는 질문이 많아, 이번 글에서는 지급 제외 대상, 영주권자·결혼이주자 조건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.
원칙: 외국인은 지급 제외
예외: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, 난민인정자(F-2-4) 중
건강보험 가입자
피부양자
의료급여 수급자
추가로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,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 상태라면 역시 지급 대상이 됩니다.
Q1. 외국인 유학생도 받을 수 있나요?
A. 아니요. 유학생, 단기 체류 외국인, 관광 비자 소지자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.
Q2. 외국인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구 단위로 지급되나요?
A. 내국인 중심으로 가구 단위 지급이 원칙이며, 외국인 가족 구성원은 조건 충족 시 별도 판단합니다.
Q3.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내국인 가구는 어떻게 되나요?
A.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 비자를 보유하고, 건강보험 가입 상태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Q4. 해외 체류 중인 내국인은?
A.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이 있고, 9월 12일까지 귀국해 이의신청하면 지급 가능합니다.
지급 금액:
일반국민: 15만 원
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: 30만 원
기초생활수급자: 40만 원
비수도권 추가: 3만 원
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추가: 5만 원
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예시:
강원: 태백시, 정선군 등
전남: 보성군, 신안군 등
경북: 문경시, 울진군 등
신청 기간:
1차: 7월 21일(월) ~ 9월 12일(금)
2차: 9월 22일(월) ~ 10월 31일(금)
온라인 신청: 카드사 앱,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토스
오프라인 신청: 읍면동 주민센터, 카드사 은행창구
요일제 운영: 7월 21일~7월 25일(출생년도 끝자리 기준)
고령자,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전화로 지자체에 요청하면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.
사용처: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,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식당 등
사용 불가: 백화점, 대형마트, 온라인 쇼핑몰, 유흥업소 등
사용 기한: 2025년 11월 30일까지 (사용하지 않은 금액 자동 소멸)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외국인 지급 | 원칙적 제외, 예외적 지급 조건 존재 |
| 예외 대상 | 영주권자(F-5), 결혼이민자(F-6), 난민인정자(F-2-4) |
| 판단 기준 | 건강보험 가입 여부 + 체류 요건 |
| 신청 방법 | 온라인·오프라인 모두 가능 |
| 사용 기한 | 2025년 11월 30일까지 |